[국회]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예산확충 및 출생통보제로 선제 대응 필요 지적 [HASHU]

 

무슨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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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인순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가 전체의 24.7%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의 경우 부모인 경우가 76.9%으로 가장 높았다.

 3. 다만,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19년 9억 900만원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지만 부족하다는 지적했다. 특히 국민세금이 아닌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이 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4. 각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출생등록, 영유아검진에 의심 지표 추가로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호소했다.

[HASHU - 김민우 기자 minwookim82@hash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