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예산정책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으로 고용안전망 확충 논의' 보고서 발간 [HASHU]

무슨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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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예산처에서 <재정동향&이슈 :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논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 이 보고서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나 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3. 그럼에도 특고노동자·자영업자 등은 법률 사각지대이며, 근로자 6명중 1명꼴로 고용보험 미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4.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필요하나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각지대 해소,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 과제로 남는다.

[HASHU - 김민우 기자 minwookim82@hash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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