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되지 못한 이슈

#1

지난 3월 13일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 몽골 유학생들은 동네에 있던 의류수거함에서 헌옷을 꺼내 입었다가 특수절도죄로 붙잡혔습니다. 의류수거함은 관리하는 사람의 소유인데 그 허락이 없었으니 훔쳐 입었다는 거죠. 보통 생각하기에 의류수거함의 옷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옷이며 사실상 버린 옷을 수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인가 하겠지만 이 사건 속엔 저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의류수거함의 등장배경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헌옷이라도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전국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장애인단체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보훈단체를 통해 의류수거함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관련 조사 기록에 따르면 관내에 619개의 의류수거함 가운데 장애인단체 그리고 국가유공자단체, 복지단체 등이 운영하는 곳이 500개 정도이며 나머지는 누군지 알 수 없는 개인이 127개나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같이 의류수거함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도 되지 않고,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상태라 그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관계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3~5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애거나 정비를 하거나 새로 제작을 하여 수거 사업자를 새로 뽑든지, 수거를 한 수익금에 일부를 소외계층에 기부한다는 지침이 말이죠. 지침에 따라 실행을 하는 곳도 있었지만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단체들의 반발이 심하고 또 당장 생계가 위협 받는 사람도 있어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설치된 의류수거함,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무런 파악 없이 좋은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나선 단체들에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관련 부서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을 명목으로 개인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운영자의 문제일까요? 그도 아니면 소유주의 허락 없이 그곳에서 옷을 꺼내 입은 사람의 잘못일까요.

#2

KBS뉴스 옴부즈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2011년 자사 뉴스를 전문적으로 비평한다는 가치를 걸고 국영방송으로써의 책임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방식은 옴브즈맨으로 위촉한 언론 전문가 6명이 한국방송 뉴스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방송 보도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송은 뉴스옴부즈맨을 6월 말에 폐지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한국방송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차원” 이라며 “현재 옴부즈맨 위원들의 임기가 6월까지라 부득이하게 위원들의 임기 종료에 맞춰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인사이드를 폐지하여 안팎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들은 이러한 한국방송의 운영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며 거센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지 큰 이슈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방송, 과연 방송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요즘 들어 푹푹 찌는 날씨에 정말 헬조선이 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헬조선, 그것은 참여의 길이 사라지고 올바른 잣대를 잃어가며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중한지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