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배한 김홍영 검사는 누구인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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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 김홍영 검사는 사법연수원 41기 출신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었음
 2. 하지만 2016년 5월 19일 2년차 검사 김홍영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
 3. 언론은 단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보도를 했지만, 진상은 직장 상사인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력
 4. 김대현 부장검사는 이 사건의 책임자로 해임되었고 이후 해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함
 5. 조국 법무부 장관이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참배함 ▷검찰개혁의 의지 표명

젊은 검사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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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는 사법연수원 41기 출신입니다. 검사가 근무하게 된 곳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당시 김진모 현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가 지검장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미래가 창창할 것 같았던 검사는 근무한 지 얼마 안돼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유서에는 업무적 스트레스, 검사 직무에 대한 불만, 압박감,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젊은 검사의 죽음을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한 자살로 보도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그의 자살이 단순하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상사인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커지게 되었고 동기생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이 일어나, 검찰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JTBC

이때 검찰이 취한 행동은 책임자의 처벌이었습니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터지자 서울고검으로 일단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사 결과 동기생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수차례의 폭언, 모욕적 언행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2016년 8월 그는 해임되었습니다. 당시 남부지검장이었던 김진모도 총장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고 후배검사가 선배 검사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모두가 아는 사이인 검찰 집단에서 이러한 조치는 별 의미가 없었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자 사건은 잊혀졌고,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조국 법무무 장관은 검찰개혁을 꼭 성공하겠다고 했다. 과연 그는 외풍 속에서 검찰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 연합뉴스 TV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추진하고자 하는 조국이기에 이번 참배는 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검찰 내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갑니다.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장관의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